"통신사 자료 살펴보니…`통신비 2만 원` 근거 없어"

통신회사들이 집계한 통신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사용량이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용량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 대상기간인 6월부터는 작년보다 통신사용량 증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1~3월 1분기 통신사용량 증가율이 크게 올라 40%대를 기록했지만 4월부터는 다시 예년의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2차 재난지원금 편성 근거가 된 6월부터는 오히려 작년의 증가율보다 낮았다.
앞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공개된 통신비 설문조사에서도 그 근거는 찾기 힘들었다. 가계 통신비 역시 코로나19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통신 서비스 지출은 각각 가구당 11만3000원, 11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4%,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책과 예산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결정해야 할 일인데 근거가 없다"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짐작에 의해 통신비 지원이 요청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정성' 한 마디에 정부 내 예산편성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통신비 2만 원' 정책 결정을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