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종민 "추미애 아들 의혹, 모든 것은 당직사병의 오해에서 시작"

<출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 20·21대 국회의원
전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앵커 : 최고위원 수석 합격하셨죠?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김종민 : 감사합니다.

앵커 :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 되면 대우가 좀 달라집니까?

김종민 : 글쎄, 뭐 달라지면 좋은데 별거는 없습니다.

앵커 : 자리를 맨앞으로 앉는다든지 발언할 때 맨 먼저 한다든지.

김종민 : 자리는 대표 옆자리에 앉으니까 자리는 조금 유리한 거고요. 뭐 최고위원은 다 똑같은 최고위원이니까요.

앵커 : 최고위원 최다 득표 당선되고 처음 뵙는 거라서 가볍게 인사말 드렸고 지금 가볍게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할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시각이랄까,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시각은 그렇습니까?

김종민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야당에서 쭉 제기했던 의혹들이 처음에는 오해인 경우가 있었고요. 아, 이게 좀 오해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인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조금 아, 이런 건 확인을 안 하고 무책임하게 한다.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거의 사실하고 안 맞는다. 그런 판단이 드니까 아, 이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 지금 쭉 법사위 계시면서 쭉 들여다보셨을 거고 또 대정부질문도 하셨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 쭉 들여다보셨을 텐데 김 의원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한번 나름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김종민 : 이 사건의 사실관계의 핵심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현 모 병장이 있습니다. 당직사병이죠. 당직사병의 오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앵커 : 오해.

김종민 : 당직사병과 서 일병과는 같은 중대가 아니에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단지 당직사병이 그날에 점호를 그러니까 미복귀, 복귀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아마 그때 기록에 누락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했겠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금요일 휴가 처리가 됐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잖아요. 휴일이다 보니까 이게 서류 처리가 돼서 일요일에 당직사병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결정권자인 부대장은 휴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당직사병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거 미복귀다 판단을 한 거고 더 문제가 됐던 건 그래서 어, 미복귀입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모르는 대위가 와서 야, 이거 휴가처리 해라, 사후처리 하는 것으로 이 당직사병이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대위가 그 휴가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장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 휴가 처리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당직사병이 이 대위가 자기 부대의 상관이었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 거죠.

앵커 : 현 병장이 그 대위한테 얘기를 들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까?

김종민 : 그거는 아마 지금까지 양쪽 진술을 놓고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 그 현 씨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제보를 한 사람이죠?

김종민 : 그렇죠.

앵커 : 그러면 지금 김 위원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일단 그 현 씨가 오해를 했고 그리고 제보를 했다면 뭐 좁게 보면 서 일병에 대한 반감.

김종민 : 그렇죠.

앵커 : 또 더 크게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더 크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제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 그냥 이건 예단해서 추미애 장관 대표 시절에 대표 직권을 이용해서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 부당한 효과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 그런다는 겁니까?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추정을 해보자면 이 현 병장이, 당직사병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막 키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당직사병은 주변에다가 아, 이거 뭐 정치인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봐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보도가 됐고 이 보도를 본,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죠. 정치권에서 이 당직사병한테 야, 이거 뭐냐 하다 보니까 당직사병은 자기 뭐 오해는, 오해인 줄 모르고 얘기했겠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야, 이거 뭔가 대단한 거 있나 보다 하고 문제가 시작됐는데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확인 해보잖아요. 제가 기자 생활 저도 해 봤지만 기자도 A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B한테 들어봐야 이게 사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A한테 들은 단순한 이 첩보를 사실로 그냥 단정하고 공격을 시작해 버린 건데 그거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이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추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뭔가 꼬투리가 잡혔다고 보니까 확인을 제대로 안 해보고 너무 공격을 세게 해버린 거죠.

앵커 :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되고 있는 이 의혹이 이미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김종민 : 나왔던 겁니다.

앵커 : 그리고 그때 검찰 수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종민 : 했죠.

앵커 : 그러면 벌써 지금 8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했나요?

김종민 : 수사를 거의 안 했죠.

앵커 : 왜 안 했을까요?

김종민 : 저희도 답답해요,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거 이제 검찰 출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검찰이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본 복수의 전문가들 얘기는 혐의가 없을 것 같다. 이게 사법 처리 대상이 안 된다 이거는. 수사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앵커 : 모기 보고 대포 쏜다 이런 얘기 들릴까 봐요?

김종민 :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금방 덮을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수사해 봐야 나올 것도 없는데 장관 대상으로 수사한다는 게 마땅치 않을 거고 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손해 아닙니까? 자기가 검찰을 이제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자기 지휘를 받는 검찰이 자기를 봐준다는 오해를 받는 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본인이 만약에 뭐가 있다면 모를까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추 장관도 검찰 수사를 빨리 하기를 원했을 텐데 이게 진행이 안 된 건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 문제라든가 뭐 나경원 의원 문제라든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잘 안 합니다.

앵커 : 글쎄요, 지금 김 위원께서는 혐의 사실이 너무 가벼우니까 검찰이 굳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이제 야당에서.

김종민 : 그건 검찰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주변에 검찰 출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앵커 :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쪽 분들은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 현직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 아들 수사 누가 겁이 나서 하겠느냐.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수사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정말로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건 수사 지휘권 발동하고 그러던데 이것도 그렇게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김종민 :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보셔야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가 이제 약간 좀 긴장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아주 가까운 한동훈 검사와의 관계 때문에 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 여론 때문에 사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지 사실은 매번의 사건에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건,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1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자기 건 관련돼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데 사실상 그동안에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지휘의 책임은 사실 윤석열 총장한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 총장 입장에서도 자기가 장관하고 이렇게 좀 긴장 관계가 있는데 장관 건만 툭 집어서 이거 좀 엄하게 해라 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고 장관 입장에서도 자기가 보기에는 결백한데 이걸 가지고 뭐 언론에 키워서 문제 삼기도 어려워서 사실상 장관 지휘권 하에 있었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윤 총장 지휘권 하에서 윤 총장이 이거를, 이거 막 수사해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앵커 :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설훈 의원 한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훈 의원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8개월 됐으니까 이미 수사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다 파악을 한 것 같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추미애 장관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발표하지 않고 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현 윤석열 검찰 측이 좀 즐긴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종민 :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지난번 조국 장관이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공소장에다가 13번 기록했던 거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 여당 의원들이 검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갖는 관점에서 해석한 해석이 이제 그런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런 해석은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죠. 제가 하는 해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도 이 사건을 확 수사 지시하기가 쉽지 않았을거고 담당 검사도 대단하게 뭔가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예민한 사건이고 그래서 약간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거지 지금 말씀대로 일부러 정치적으로 장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오래 했다. 그러면 언론플레이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언론플레이까지 한 건 아니니까.

앵커 :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김종민 : 저는 하여간 수사하기가 좀 난감한 사안 정도로 보는 게 아직 실체적 진실을 모르니까 가능한 한 의심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앞부분에서 우리 패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일반적으로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의아한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또 물러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주 팽팽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당으로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야당이 더 빠지고 여당이 더 올라갔어요. 이런 점들을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한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합니까?

김종민 : 그거는 전혀 아니죠. 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이렇게 여당이, 여당은 일을 해야 해요. 성과를 내야 합니다. 특히 민생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 쟁점에 발이 묶여 있으면 그거는 100% 여당한테 불리한 겁니다. 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은 이제 정말로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여론의 동향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병역에서 비리가 있다, 특혜가 있다, 황제 휴가 있다고 야당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막 폭로를 합니다. 관계자들 내부고발자다 이렇게 해서 양심선언 비슷하게 해요. 이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만 갔다면 빠졌을 텐데 사실 사실관계에서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도 하고 또 반박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뭐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파악해 보고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무차별적인, 무책임한 폭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박이 간단한 사건이에요. 옛날 조국 장관은 표창장이라든가 뭐 사모펀드, 되게 복잡한 사건이니까 반박을 하더라도 결백 증명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어서 예를 들어 전화로 휴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전화로 했다는 사람이 또 증언이 나오잖아요.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니까 야, 이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폭로하냐? 이런 여론들이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좀 그게 전달이 되고 그런 내용까지 다 일일이 이제 듣기는 어려운, 그냥 방송에서, 신문에서 제목만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야, 저거 어떻게 저 특혜나 주고 말이야, 황제 휴가로 정치인 아들이 저래. 이러면 당연히 나빠지는 거고. 이 두 가지 여론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 아닌가 싶어요.

앵커 : 이슈가 저절로 증발할 리는 없고요. 어떻게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 저는 뭐 끝까지 하여간 사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가 그 현 병장이라는 당직사병의 폭로가 단순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 당직사병이 얘기했던 대위가 자기한테 지시한 대위가 모르는 육본에서 내려온 이런 추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담당 대위였다. 업무 담당하는 대위였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쟁점이 해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탁이 있었다는 중령, 이철원 대령의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몇 번에 걸쳐서 입증이 됐어요. 마지막 남은 게 규정에 대한 해석이에요. 전화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양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국방부가 수차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자유지만 국방부가 서 일병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닌 그런 해석을 해온 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되면 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갑자기 뭐 정치 자금을 어디 딸 식당 가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약간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거 완전히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뭔가 나올 때까지 폭로를 하겠다는 그런데 이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손해입니다. 국민들한테 이게 지금 코로나 앞두고 정치권이 뭔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판에 이 논의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조금 검찰 수사에 맡겨보고 기다려라.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네요. 사실 지난 20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많이 활약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때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당원들의 지지도 높아서 이번에 최다 득표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당은 다른 때 여당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종민 : 다르죠.

앵커 : 그야말로 참 거대 여당이고 거기에 또 최고위원이시고 최다 득표된 최고위원이시고 국정을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까요? 좀 포괄적일 텐데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도 그렇고 또 김홍걸 의원 재산, 윤미향 의원 또 부동산 전체적으로 좀 여당한테 골치아픈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김종민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아까 패널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오만해서 그렇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진 것도 있다 그렇게도 보고 김 최고께서는 어떤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김종민 :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종합적으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아주 엄격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건 당연한 게 그냥 130석의 1당 또는 100석의 야당하고는 180석의 여당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180석의 여당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거고 그것은 우리가 뭐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질 준비를 해서 빨리 그 책임에 맞는 언행 혹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언행이 뭐냐? 겸손해져야 합니다. 힘 없는 사람한테 겸손을 요구하지 않아요. 힘이 강한 사람한테 겸손을 요구합니다. 힘이 강할수록 형식과 또는 자세는 겸손해져야 된다. 힘이 없는 사람은 조금 약간은 활달해야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 조심하고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런 점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대목이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180석의 의석이라면 민생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뭐 추 장관 문제에서 억울함이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데 김홍걸 의원 문제, 이상직 의원 문제, 윤미향 의원 문제도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발목 잡혀서 정작 해야 할 개혁이나 민생 입법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엄격한 국민의 시선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자세뿐만 아니고 실적을 내야 한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이 국면을 넘어서 조금 더 우리한테 놓인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하면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초반에 또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원래도 그렇지만 아주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종종 나와주세요.

김종민 :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김종민 위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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