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인건비 8억원 유용`…법원, 대학 前 교수에 벌금 3천만원

학생연구원 인건비 8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직 고려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자금은 인건비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김 모씨(66)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832차례에 걸쳐 받은 8억666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연구실 대표 연구원 명의 공동관리 계좌로 인건비를 받았지만 이 돈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았다. 해당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관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반환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원들에게 반환받은 인건비가 모두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