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뚝심 "`지역화폐·기본대출` 공개 토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주장한 지역화폐와 기본대출권이 시장경제를 왜곡할 것이라고 비판한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전문가, 고위공직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6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린 짐승이 아니라 측은지심을 가진 인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여권 일부와 학계, 금융계는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이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명령으로 임차건물 사용이 불가능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담해야 마땅할 임대료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며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이고(경세제민), 정책이란 이해조정이 본질이라 당연히 집단과 주장이 충돌한다"며 "정책이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므로 정치는 진리탐구 아닌 결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빈부분리에 의한 신용등급제를 인정하되 일정부분은 부자 빈자 구분 없이 금융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소수 유통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되 특정영역에선 중소상공인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 위기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