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혼란과 기회는 같이 와, 누가 스마트 파워 갖느냐가 관건"

<출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7·18·21대 국회의원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기재위·예결위 위원
전 강원도지사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 초대 손님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광재 : 안녕하세요?

앵커 : 제가 만나 뵈면 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도 3선이고 강원도 지사도 하셨고 누가 봐도 비중 있는 분인데, 왜 최고위원도 안 하시고 대표도 출마 안 하시고 그랬습니까?

이광재 : 저는 정치 신인이잖아요. 많이 배워야 하죠.

앵커 : 지금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신데.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총괄본부장이면 제일 높은 자리입니까?

이광재 : 아닙니다. 위에 위원장도 있습니다.

앵커 :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이광재 :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

앵커 : 원내대표가 하고 그 밑에 총괄본부장 하셨군요.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지금 뉴딜 코리아 이거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당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뉴딜 펀드 얘기 많이 나오잖습니까? 우리 그러면 그게 그러면 우리 이 의원 아이디어입니까?

이광재 :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지금 시중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유동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디지털이나 그린으로 미래로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투자가. 그런데 제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보니까 160조 라는 돈은 공적 자금을 집어넣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IT 테스트베드의 국가로 가야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더 나가서 주파수까지 판 다음에 대대적으로 통신망을 깔았거든요. 그거 때문에 IT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때 제가 경험을 살려서 현재 많은 돈이 있는데 결국은 미래에 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이분들한테는 이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가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익을 얻자 국민들도.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딜 펀드를 통해서 미래로 가고 이익도 함께 얻자. 이런 것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앵커 : 그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닐 테고. 그전부터 쭉 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싱크탱크 여시재 그러셨잖아요.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지금도 혹시 여시재에 소속돼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시고?

이광재 : 가끔 공부하러 가죠.

앵커 : 여시재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또 정책을 연구하는 데 아니었습니까?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라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광재 :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기업으로 투자가 장기투자가 일어나야 결국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잖아요. 그런데 과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보게 되면 금리가 10%대였어요. 그때 산업은행이 8% 이자를 가지고 기업한테 3%에 빌려주니까 5%가 비는 거를 국민 세금으로도 메워줬거든요. 기업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좀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25%의 재형저축을 만들었거든요.

앵커 : 재형저축.

이광재 :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한테 미래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한테 투자가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손해 보게 할 수 없으니까 과거 재형저축 같은 그런 것을 국민들을 안심하게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이 함께 가야만 현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G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2년간 2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감한 미래로 투자가 일어나려 하면 결국은 저는 이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잖아요. 한편은 안정되고 이익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앵커 : 그러면 그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수익이 창출되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전체적인 볼륨은 얼마나 구상하십니까?

이광재 : 글쎄,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보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만 160조 원을 동원해서 재생에너지로 확 넘어갔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V자 계곡을 건넌다고 하는데 그럼 흙으로 다 메우든지 아니면 뭔가 날쌔게 해서 휙 날아가든지 2개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로 가는 과감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펀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익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은 노후도 불안하고 직장도 불안하고 지금 내가 집을 못 사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이 없으니까 지금 일반 샐러리맨들은 대출 받아서 지금 주식 투자를하고 있는 한편이란 말이죠. 이럴 때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미래로 가는 이런 것이 나는 최소한의 복지고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 그 펀드 운용은 누가 하게 돼요?

이광재 : 금융회사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거고 결국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듯이 이것이 뭐 비자금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황당한 생각이죠. 우리가 서울 지하철 9호선도 국민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태백시에서 열리게 되면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우리가 재무적 투자자는 약 20%의 이익. 기관 투자자는 3~5%.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7% 이익. 이렇게 다 상품이 팔렸는데 운용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하고 금융기관하고 민간이 하루속히 정확한 투자처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 한두 가지 이제 문제라고 그럴까요? 이제 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 정부 임기가 현재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정부가 바뀌어도 이게 계속 갈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걱정은 펀드니까 100%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랬을 때 손실이 안 나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그걸 세금으로 막는다? 이런 걱정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광재 :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펀드가 3개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적은 펀드. 이게 주로 이제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수익이 적은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 펀드고요. 나머지 2가지에서는 전형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펀드, 이게 시장질서에 적합한 거죠. 저희는 우리가 시장, 시장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재형저축 20%의 이자를 준다는 것은 시장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수십조 원의 지금 재난지원금을 집어넣는 시절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미래로 가기 위해서 국민세금으로 다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시중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은 나는 그거는 공적자금을 넣는 것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다. 중산층은 이렇게 해서 자산을 모으고 정말 국민 세금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거는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재형저축이라는 제도는 수십 년간 운영됐잖아요. 그러다 중단되었다가 다시 국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과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싱가포르 투자처럼 미래에 투자하는 기관을 만들자, 그게 KIC죠, 그때 이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권의 비자금을 만든다고 엄청 비난을 했지만 작년에 여기서 수익이 20조 원이 났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주식이 700포인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연기금을 주식투자한 많은 나라가 캐나다와 미국 같은 데가 연기금 개혁의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하자고 하니까 또 연기금 사회주의가 된다고 굉장히 많이 반대했지만 저는 그것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는 시절에 1,800포인트쯤 끝났거든요. 지금 이 주식시장 2천 포인트에서 10년 넘게 헤매고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좀 더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하라는 것은 엄동설한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정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경제 살리자는 데 집중하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은 이 떠도는 돈을 투자에 일체하자라고 여야가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안에 하나는 대안을 낸 거고 야당이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이거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거거든요. 외국의 사례도 많이 보고 우리도 함께 이 펀드를 향해서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맨 처음에 뉴딜펀드 이야기 듣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게 잘만 하면 자고 있는 돈 잘 모으고 또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은 왜 반대합니까?

이광재 : 글쎄요, 일종의 오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앵커 : 대화를 좀 하셨나요?

이광재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기대도 되고 우려스러운 것도 저희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 차례 수개월 동안 토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상임위 안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쟁점이 뭐였는지는 저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여야가 싸워서는 득 될 일이 없잖아요.

앵커 : 외국에서도 우리 뉴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사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눈길이 미국 경제를 다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옛날 이름을 그대로 좀 따온 것 같아서 뉴딜 말고 뭐 좀 다른 근사한 표현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이광재 :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가지 사례를 보면 저는 그러니까 위기에 결국 탈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을 보는데요. 당시에 이제 소련이 먼저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리니까 미국 조야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 43살의 젊은 캐네디 대통령이 전무후무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나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나사를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나는 달에 가고 싶다는 명연설을 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결국 우주로 향하는 것이 오늘날 컴퓨터, GPS, 마우스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그런 위대한 결정을 했는데 우리도 미래로 가는 케네디 대통령 같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보면 IT테스트 베드 국가, 그래서 많은 돈이 모였을 때 그때 IT버블이 어떻고 뭐 많은 벤처기업들이 흥청망청 돈을 쓴다. 뭐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탈출했던 거고 그 당시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때 다 창업했던 분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새롭게 끌고 가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때가 됐다. 저는 전 세계가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받았다. 그렇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이때 와이라는 미래를 봤을 때 이제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 비대면 의료 피할 수 없겠구나. 이때 누가 디지털 혁명에 앞선 문명의 주인공이 되느냐. 두 번째는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게 이 기후변화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린뉴딜을 앞서는 자가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이게 경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미래로 빨리 가려면 결국 거기 어려워지는 디지털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을 향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이 세 가지 과제가 절체절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핑크스라는 이집트에 가면 괴물이 있는데 퀴즈를 풀어야 안 잡아먹히잖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이 퀴즈 앞에 놓여 있다. 저는 이 중국이 농업 문명의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서양이 산업 문명의 주인공이었다면 우리가 디지털 문명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과감한 도전을 한번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왜 여당이 반대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근사한 정책, 성공하면 현 정부 여당 매우 유리할 거고 또 이광재 의원 몸값 키워줄 거고 찬성 안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의료라든지 뭐 여러 비대면, 비대면을 앞으로 해야 하고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아주 최장의 장마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꼬리가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광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룩, 숭고한 일에만 투자하면 이익이 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더 돈 되는 데 투자하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이광재 :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고 하는 그 영화, 소설에 보면 스칼렛 로하라랑 레드 번틀릿이 이렇게 얘기하죠. 혼란스러울 때 위기가 올 때 기회가 같이 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면 기후변화가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재난이 많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식량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누가 더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누가 먼저 가느냐, 그다음에 재난을 누가 더 빨리 디지털라이징 해서 앞선 기술을 만들어 내느냐 이런 것이 또한 과제일 거고요. 앞으로 결국은 물 부족이 전 세계가 겪고 있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수담수화 기술은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록펠러 재단이 하는 것처럼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수담수화가 빠를 건지 이 모든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데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을 만드는 그 민족과 국가에 새로운 미래가 오는 건데 결국은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거고 그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 오랜만에 모셔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만 해야겠습니다. 뉴딜 관련해서 하고 다음에 한번 시간 내주세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광재 : 고맙습니다.

앵커 :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이다음 대선 시대 정신은 혹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광재 : 저는 현재 국민 자기의 인생도 노후도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인생, 건강한 공동체, 강인한 국가 그리고 이것을 지표로 만들려면 이제 단순한 GDP 성장이 아니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만들어서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것에서 삶의 질을 높게 만드는 건데 세금은 적게 만들고 소득은 높이고 생활은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국민의 행복 시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 국민의 행복 시대, 갑자기 여쭤봤는데 대선 시대정신에 관한 답변이 준비가 돼 있으셨군요.

이광재 : 아닙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광재 : 고맙습니다.

앵커 :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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