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김경수 경남지사 "친소관계 계파 정치 경계해야"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

**기사 인용시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갑>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세간에는 김 지사를 보면 청와대가 보인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태풍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념이 없는 김 지사를 만나서 도내 여러 현안, 그리고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운갑>네 오랜만입니다. 오다 보니까 태풍 피해 현장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던데 태풍 피해 극복은 잘되고 있습니까?

김경수>태풍이 9호 마이삭에 이어 10호 하이선 까지 왔는데요. 9호 때는 정전 피해가 많았고요. 10호 때는 정전 피해는 크지 않았는데,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수원 과일들이, 낙과라고 하잖아요. 과일이 미리 떨어져서 피해가 커서 지금 복구 중이고, 사실 태풍 피해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가 컸습니다. 하동에 화개장터 잘 아시잖아요. 거기도 물에 완전히 잠기고요. 대통령님도 다녀가셨는데. 지금 신속하게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운갑>사실 코로나19 극복은 지방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지사께서도 지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을 얘기했고요.

김경수>네 1차 코로나 때요.

정운갑>네 그걸 앞서 말씀 하셨잖아요. 또 2차 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를 놓고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상황에 대한 선택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경수>1차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베스트 드라이버도 처음 가는 길은 초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해외 경제까지 얼어붙는 그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런저런 선별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그땐 가능한 빨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사후에 선별하자 이렇게 주장 했었고요. 정부에서 그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전 국민 지원이 이뤄졌었는데. 그 당시에 전 국민 지원만 이뤄졌던 게 아니고요 시도별로 보면 시도마다 선별 지원을 다 했습니다.

정운갑>그렇죠

김경수>우리 경남은 소득 하위 50%를 지원했고 그 외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 계층 대상별로도 피해가 가장 큰 부문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한번 가 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처럼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매출이 급감하거나 타격이 크면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피해 계층과 대상을 중심으로 정부 얘기대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이게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정운갑>그렇죠

김경수>그런데 그러면 계속 그때마다, 지원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별적으로 할 거냐 이걸 놓고 계속 논란을 벌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별, 보편 논란을 벌이는 핵심이 해외 선진국 유럽하고 달리 소득이나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정운갑>그래서 지난번에 소득 자산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이신 거군요?

김경수>맞습니다. 특히 소득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실시간으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별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지고요. 재난 지원뿐만 아니라 평소에 복지도 보편적인 복지와 그 다음 개인의 소득에 따른 선별적인 복지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사실 뭐 이게 구제책이냐 아니면 하나의 경제정책이냐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결정에는 따르지만,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 지사께서 보시기에 이 지사의 행보가 거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옳은 지적이라고 보세요?

김경수>우선은 그 전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는 가능한 폭을 넓게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보편적으로 지원해도 그렇고 선별적으로 해도 그렇고 꼭 사각지대는 생깁니다. 그 다음에 피해가 더 큰 계층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지방정부가 현장을 잘 아니까 그걸 지방정부가 담당해 나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는 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도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지사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논란 과정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정당, 건강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정책 토론이잖아요. 정책에 대한 논란과 경쟁 토론인데이게 낫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길이 더 나은가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고요. 오히려 지금 여의도나 국회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이 국민을 위한 논란인가 이런 걱정이,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운갑>여의도 중앙정치가 좀 배워야 한다. 이런 훈수를 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김경수>저도 여의도 출신이라

정운갑>그러니까요

김경수>국회가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그런 토론의 장, 그 다음에 정책 경쟁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운갑>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 됐었잖아요. 경남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뜨거운 감자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김경수>행정수도 문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고 당시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반쪽짜리 행정복합도시가 된 셈인데요. 저는 국민들의 동의가 중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행정수도도, 서울은 경제수도로 그리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정확히 서로 자리를 잡는 것이 지금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행정부 공무원들 만나보면요. 세종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기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빨리 극복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행정수도가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는데 그 과정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 경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동남권이라고 하는데, 동남권에서는 이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게 진행자께서 물어보신 동남권 신공항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 인구의 50% 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이미 7-80% 이상의

정운갑>그렇죠. 절대적이죠

김경수>네 이상을 차지해 버리니까 블랙홀이 되어 버렸어요. 경남에서 한 해 빠져 나가는 20-30대 청년들이 12,000명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수도권도 계속 문제가 되고,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동남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남 단위로 수도권하고 경쟁하는 것은 시도 단위는 이제 어렵고요. 지역도 권역별로 초광역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동남권 단위의 발전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동남권 메가 시티를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물류 산업을 필요해서 항만과 공항 철도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래서 신공항이 물류 산업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정운갑>그래서 그런지 아까 보니까 집무실 칠판에도 써 있더라고요. 동남권 메가시티. 공공의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사실 선진국 개념이 뭐냐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서 의료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김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의료진하고 정부하고 충돌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경수>우선은 공공의료에 경남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남의 공공의료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있던 공공의료원까지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 공공 병원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고 서부경남 진주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의료 인력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번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만이 의료 문제를 담당하는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의료계와 시민들과 정부가 이제는 공론의 장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또 정권 출범의 핵심 역할을 했는데요. 집권 4년차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잘한 점,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김경수>복심 이야기는 오래 된 얘기고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운갑>무슨 말씀을요

김경수>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 내걸었던 슬로건이 나라다운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박근혜 정부 말기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출범할 때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낯 부끄러운 그런 현실에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해외 교포들이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가장 큰 성과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리고 대한민국인이라고 하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에 K-방역이 있는 거고. K-방역이 가능했던 건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건데, 이게 과거 박근혜 정부였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때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응과 지금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달라진 점이다 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먼저 느끼실 거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개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 드렸던, 우리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한 소득 파악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못 나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법을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국회에 발목이 잡힌 부분도 있고 여야 간에 협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지금 꼭 해야 할 과제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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