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무관' 소상공인 지원금 형평성 논란…통신비 지원 반발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91만 명(소상공인의 86%)에게 3조2천억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천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2조4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게는 200만 원씩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 32만3천 명에게는 150만 원씩 총 5천억 원을 씁니다.

다만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출 규모별로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신속 지급'에 방점을 찍고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출이 1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와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 범주를 '연 매출액 4억 원까지'로 자르면서 연 매출이 이 기준을 조금 웃도는 바람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신규 창업한 사람들의 경우 작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등의 자료가 없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4차 추경안에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막판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전국민(4천640만 명)에 대한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원을 두고도 경기 진작에 도움 안 되는 '선심성 대책',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하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9천억 원의 예산을 쓰는 데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신비 일괄 지급을 반대한다"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약 1조의 빚을 내는 것은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