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는 되고 학원만 휴업하나"…학원총연합회, 문닫은 학원 생계 대책 촉구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3일까지 연장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학원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생계만이라도 보장해달라"며 정부에 학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는 전면 운영을 허용했다"며 "형평성 어긋난 정책으로 100만 학원 교육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300명 이상 대형학원에 대해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인 이상 중소형학원에 대해선 수도권은 오는 13일까지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20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반면 교습 인원 10인 미만 교습소는 대면 수업이 허용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원에 원격수업을 권고했지만, 학원들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장기 휴원할 경우 이탈한 학생이 재등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한다.
학원들은 최소한 집합금지 대상인 대형학원 기준이라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학원 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을 집계해 대형학원과 중소형학원을 구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 당 1명으로 계산해 면적 300㎡ 학원의 경우 일시수용인원이 300명인 대형학원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면적은 넓지만, 실제 원생 수가 300명이 안 되는 학원들도 수용인원 기준에 따라 대형학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밀집도를 고려해 학원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수용인원을 집계하도록 했다"며 "다만 지자체가 지역 감염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서울시에 면적대비 일시수용인원을 실제 원생 기준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