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조건 만남 30대 징역 4년…법원 "수사에 협조한 점 참작"

만 12세 여자아이를 포함한 10대 미성년자들과 조건 만남을 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사진까지 촬영하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살이었던 B양 등 10대 4명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해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만남 과정에서 B양 등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B양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2011년 아청법상 성 매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