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검찰 수사심의위 폐지해야"…MBN 종합뉴스 대담 전문

【 앵커멘트 】
요즘 한창 발언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죠,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손꼽히는 분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지사님?

1. 먼저,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전에 쓰나미급 대폭발이 우려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강력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내왔었는데, 확산 저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강력한 방역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섬세하고 정확한 방역 대책일 것이고요. 여기에 의료진의 헌신이 중요하고,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 여러분의 협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방역 행정을 하다 보니 도민과 국민께서 열심히,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극히 일부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분들, 또는 이상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방역에 방해를 주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만 뚫려도 방역이 기하급수적으로 훼손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정말 앞으로는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보도도 이어졌고요.
여전히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정책이 반드시 옳고 어떤 정책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유효하냐는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재난지원금, 이게 경제정책이지 복지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정책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은 고소득자의 세금에서 마련한 것인데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면 배제된 분들은 억울할 것이고 또 선정된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서 서러움을 겪어야 하니까 국민 통합 입장에서도 저는 전원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재정건전성 이야기 자꾸 하시던데 똑같은 금액을 전원에게 나눠주나 아니면 하위계층에 몰아주나 총액이 같다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에게 부족한 소비를 지원해 드려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춰서 경제위기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그게 매출로 연결돼서 생산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1차 재난지원 방식이 유효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지 않고 선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는데요. 이 결정 따르시겠습니까?

"네, 당이나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정부의 일원이고 당의 당원이니까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요. 우리가 논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되면 한 목소리로 부작용 없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세의 강화라든지 또는 금융세제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꽤 나름의 효과를 발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투기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99% 확실한 정책을 마련해놔도 1%라는 작은 틈새로 엄청난 압력 때문에 투기가 또 재발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고요. 수요의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이고 최근에 공포 수요까지 합쳐지는 바람에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원래 시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 주거용 주택에 대해선 보호 정책을 취하고 비주거용에 투자용 또는 투기용 수요에 대해선 엄정하게 불로소득을 전면적으로 환수하고, 오늘 저희가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만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제라도 도입해서 투기적 수요를 최소화하고 또 지금 주택 공급을, 분양가가 실제보다 너무 낮은 로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나 추가물량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 관료나 참모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답이 있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또 "주택 공급은 평생 주택으로 중산층도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완벽하게 물이 샐 틈 없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틈새가 없어야 하는 거죠."


5.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시장의 흐름대로 가게 놔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정책과는 조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요,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부작용을 빚게 돼 있다는 거죠.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도 분양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틈새이긴 한데 서울 도심 역세권에 주택을 분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처럼 분양 압력이 높고 부동산 광풍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시가보다 절반 가격에 분양하게 되면 공급을 늘려서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분양 열풍, 광풍이 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이게 작은 틈새인데 저는 신규 공급은 가능하면 분양이 아니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의 영구적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 경기도는 고위공직자 승진 대상에서 다주택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사를 내기도 하셨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겠죠. 이번 연초 인사에서 최고위층 인사에 주택 보유 숫자 때문에 실제로 승진 발령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는 4급 이상에 대해서 전원주택 보유 현황을 제출하게 했고요. 내년 초 인사,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지난 다음에 내년 1월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1월 인사 때엔 실 거주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직원 중에 일부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데 돈을 벌려면 공무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셔야지 공무도 하면서 돈도 버는 게 공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당연한 요구를 경기도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고요. 실제로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7. 현재 민주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지사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글쎄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취임한 직후부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은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개인적 지지율은 사실 추세적인 건 아니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어서, 또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합니다.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 도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8. 대권에 도전하시겠죠? 만약 도전한다면 어떤 점을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으신지요.

"제가 전에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깨우친 게 있는데요. 이게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라서 오히려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게 낭패를 부르더라는 경험을 갖게 됐어요. 오히려 버리는 게, 관심 두지 않고 내가 원래 할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그때 하게 됐어요. 지금도 열심히 도정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9. 지사께서는 그동안 많은 재판을 받아오시면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여러 번 하신 바 있습니다.
며칠 전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수사심의위 결과를 뒤집은 거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검찰이 엄청난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원래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책임을 면제해주는 이상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본인이 결정하고 싶으면 하면서 책임을 면해야 하겠다 싶으면 수사심의위원회로 슬쩍 넘겨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오면 따르고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아니면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러면 면죄부를 주는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권한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에도 없는 규정이고 검사들의 자의적 결정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 이번 몇 차례 결정에서도 보여 줬기 때문에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를 내면 안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사이다 발언이다, 다른 정치인처럼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이 아닌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고 환호를 했다가 실망했다는 누리꾼도 많았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검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가문들이 계열 기업에 대해서 사실 전제적 권리를 행사해 왔습니다. 소위 이런 걸 재벌 체제라고 하는데요.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재벌 체제를 해제하는 개혁을 통해서 재벌 가문들이 불필요하게 법률을 어기고 처벌받는 흑역사를 이제는 좀 그만두고 관련 재벌 대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천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론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정당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게 공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천을 해야 한다면 이런 문서상의 약속을 깨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성찰과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 수준의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앞부분만 떼서 반대했다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 입장은 똑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정했으면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맞고, 그러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니까 바꿔야 한다면 정말로 진지한 사과와 당원 전원의 의사에 의한 당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똑같게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말하기 정말로 어렵고요. 제 개인적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어느 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칙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고, 또 어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사과, 사죄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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