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다가온다…'전자발찌'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씨(68)의 출소일(12월 12일)이 다가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의 사후관리 제도 중 하나인 전자감독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동종 재범 사건은 30건 발생했습니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조치로, 출소 후 부착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조 씨는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일 서울 중구에서는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했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10대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성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다 인근 시민들에게 제압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 씨 출소를 두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사례와 통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재범이 줄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이상 늘어 3000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은 같은 기간 5배 정도 늘어 약 230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