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편견 없는 재판 도와"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구속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피고인의 삶도 중요한 문제라는 그의 철학이 드러나는 발언이다.
그는 "수감생활 중 동료 재소자의 탄원서나 항소이유서를 써주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됐다"며 피고인 처우에 관한 그의 관심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했다.
그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관으로 임관할 당시 이미 사회적 약자의 삶을 경험했다던 그의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