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연대 "정부 정책 철회·원점 재논의 `명문화`하면 복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수가 정상화와 병원 확충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복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알리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악법을 부디 철회하고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이나 필수 진료과목 기피는 의사 수가 아닌 '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가는 의사의 진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에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박 위원장은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의료) 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 등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정 합의문에 '원점 재논의'가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이권 개입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회에 법안이 상정됐으므로 국회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와 운영 방식이 결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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