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고1학생 마지막 합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2·고3학년에서 내년부터 고1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내년 초중고 전체 학생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7조3871억원)보다 1.4%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비례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그에 따라 지출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 대비로는 0.8%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돼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통상 분기별로 35만원씩 수업료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 전북 등 2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으로 1.4% 늘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교육급여에서 수업료가 빠졌음에도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의 단가가 평균적으로 20% 인상돼 교육급여 예산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근로 장학금 예산은 3천681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증대된 원격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경(128억원)의 3.8배로 증액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도 180억원을 투입하고,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