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3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전교조 측이 상고해 지난해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뤘습니다.
지난 2013
1·2심 재판부도 전교조가 법원 측에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엔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