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칭찬한다"는 오세훈, 왜?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1일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고급형 공공주택 신설을 추진하다는 보도에 대해 "현 정부 정책 중 방향 제대로 잡은 것이 있어서 칭찬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정부 격려 한마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창 애 키우고 교육시킬 연령대에 20~30년간 주거비와 집 살 걱정 줄여주면 서민에겐 큰 도움 된다"며 "집 값을 반드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이 실현만 된다면 이 정책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하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이 추진했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예로 들었다.
그는 "3기 신도시 물량 1/3은 장기전세나 장기임대로 하라. 서민과 중산층 살림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거 하라고 존재하는 공기업이다. 부디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잘 생각해 보라. 입주자 형편에 따라 임대와 전세를 혼용하면 정책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