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택시 운행 연한 연장"

국토교통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운행 연한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중 기본 연한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 연한이 1년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 연한을 제한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연한 연장 적용 대상 차량은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로 추산된다.
또 업계 추산 버스 2조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와 택시 업계가 코로나19가 교통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