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뒤 정신적 장애도 업무재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던 45살 현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5년 작업용 발판 위에서 일하다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불면증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세가 나타나자 추가로 재해 인정을 신청했지만, 공단에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와 원고가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진 견해 등에 비춰보면 우울증도 추락 사고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