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전공의에 업무개시 명령…'병원 미복귀' 의사 10명 고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제(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입니다.

복지부는 또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명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 우선 고발을 하게 된다"며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거쳐 (고발 등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관은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다"며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나 동료 의사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계획입니다. 현재 의사국시를 접수한 3천172명 중 2천823명이 응시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날 휴진율은 68.8%에 달했습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그제(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