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로우대 기준 연령 70대 안팎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가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인구구조가 바뀌는데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경로우대 기준 연령은 70세 안팎으로 조정하고 빠른 시일 내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혜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다음 TF는 하반기 중에 열릴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로우대 나이는 각종 복지·고용·금융·교통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경로우대 나이가 상향조정되면 연금 정년 등 다른 기준도 연쇄적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