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충족 임박, 사실상 봉쇄인데…고민 깊어지는 정부

↑ 코로나19는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2020.8.18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았다.
특히 그동안 1~2명에 불과했던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10명 안팎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 대유행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냐 3단계 격상이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단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200명에 육박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들어가 있다.
무엇보다 '깜깜이' 확산세를 잡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주를 '중대기로'로 보고, 일단 3단계 실행 준비 작업에는 착수했다. 다만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망의 통제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다시말해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 23일 코로나19 신규확진 397명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8.23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더블링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 상태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또다시 전날보다 1.8배 증가했다.
여기에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최근 열흘간 누적 확진자만 2629명에 달한다.
이에 더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때 20%를 넘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지난 22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70개만 남은 상태여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정부의 언급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수도권만이라도 조속히 3단계를 적용해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단계로 가게 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