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방해하면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 앵커멘트 】
정부가 앞으로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최대 위기 상황인 만큼, 국민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코로나19 검사 통보를 받았지만, 보건소에 나타나지 않은 50대 부부.

검사 요청 차 찾아온 보건소 직원의 팔을 붙잡고 껴안더니, 차 안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방역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제한위반, 허위 자료 제출,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도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꼽혔습니다.

▶ 인터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특정 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담화 가운데 이례적으로 침묵을 이어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걱정이 매우 큽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최대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전면전이 선포됐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김재헌 기자·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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