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속인 한 중고차 사기단이 '범죄집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대법원이 범죄단
과거 형법은 사형·무기징역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해 처벌 근거를 명시했지만, 대법 판례에 따라 범죄의 계획·실행을 쉽게 할 조직을 갖추면 범죄집단으로 인정됩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인터넷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속인 한 중고차 사기단이 '범죄집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대법원이 범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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