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회의 '촛불재판 개입' 토론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오전 11시부터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법관 워크숍'을 이틀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5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그리고 사법연수원 등 20개 지방법원에서 법원별로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등 모두 75명이 참석했습니다.
각 법원은 워크숍에 앞서 기수 별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잘못됐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사건 처리에 관한 지시나 권고 등 재판 진행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제시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행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문서로 발간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