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강남4구 집 보유자도 39명

↑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과 금융·세금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은 39명에 달했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산하 기관·위원회 등 38개 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1인당 부동산 재산은 평균 12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에 이르고 특히 상위 10명 평균은 33억원에 이른다"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 107명 중 99명(92%)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39명(36%)은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으로 나타났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각 1채씩과 대전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 보유하고 있었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서울 서초구, 세종시, 제주도에 집 3채를 보유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강남4구, 기타 서울지역, 세종에 각각 1채씩 총 3채를 갖고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고위직도 39명이나 됐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는 부처별로 국토부 10명, 기재부 11명, 금융위 16명, 공정위 2명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있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서울 강남구에 다세대주택 1채와 서울시 서초구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청담동 복합건물 1채와 아파트 1채를,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금융 정책을 만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고위공직자 39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의 가격은 문재인정부 3년간 평균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52채 가격은 2017년5월 8억4976만원에서 지난 6월 12억8245만원으로 평균 4억3269만원 올랐다.
특히,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고위 공직자들로 드러났다. 1위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부동산 재산만 75억원에 달했다. 김 이사장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 상고, 대지 등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위는 부동산정책을 관장하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다. 신고가액만 39억2000만원에 이른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대지면적 1681.5㎡ 공장의 34%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 신고가액만 25억7000만원이다. 서울 서초구에 전용면적 136㎡ 주상복합 아파트도 보유 중이다. 3위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으로 신고액만 31억7000만원이다. 재건축에 착수한 강남구 개포 1차 지구에 아파트 1채, 성남시 분당구에도 복합건물(주택+상가) 1채와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맹탕"이라고 지적하며 "(8·4대책도)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지 이게 무슨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