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금융범죄 급증…검거율은 `뚝`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인 박모씨는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지난 3월 신종 피싱사기를 당했다. 박씨는 "어느 날 스마트폰 기본 앱을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떴다"며 "해당 업데이트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가 피싱 범죄를 알아차린 건 일주일이 지난 후다. 인터넷뱅킹 로그인이 안되는 등 접속이 차단돼 은행에 알아보니 박씨의 신용·체크카드로 약 4300만원의 상품권 결제가 됐고 돈도 빠져나간 후였다.
비대면·언택트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제 검거율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건수는 7만2488건에 이른다. 2016년에는 4만5921건이었으니 3년만에 1.6배 늘어났다. 범죄 피해액도 눈덩치러럼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액은 무려 6720억원으로 3년전인 2016년의 1924억원과 비교하면 3.5배 폭증했다.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뚝 떨어졌다. 경찰의 언택트 금융범죄 검거율은 2016년 60%까지 올랐지만 2017년 43.4%, 2018년 41.9%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에는 32.1%까지 떨어졌다. 3년만에 검거율이 거의 반토막난 셈이다. 검거율 추락은 범죄조직이 국내보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가로채기 앱, 발신전화번호 변조 등 첨단 수법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최근 사이버 범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IT 기술 발달에 따른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초국경화, 음성화,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발전하는데 정부는 시민들에게 '주의'만 당부할 뿐이다. 특성상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윤균 기자 /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