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직장 동료 손목 잡아 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직장 동료와 회식 뒤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 끌었다면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접촉한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직장 회식이 끝나자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안 갈 이유가 뭐냐"며 손목을 잡아끌고, 같은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왜 입술을 자꾸 핥고 깨무느냐"며 손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성희롱이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