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집값 文정부서 34% 올라"…김현미 `11% 상승` 반박

서울 주택가격(집 값)이 문재인정부 3년간 34%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한 답변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등 서울 지역 주택별 가격 상승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의 서울 주택유형별 중위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5억3100만원에서 지난 5월 7억1300만원으로 1억8100만원 올라 3년간 34%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17년 5월 6억600만원에서 지난 5월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 올라 52%라는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6억3500만원에서 7억3600만원으로 1억100만원(16%),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2억45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으로 2200만원(9%) 상승했다.

↑ 자료=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총액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초 982조원에서 1491조원로 509조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총액은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08조원 올랐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199조원에서 217조원로 18조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원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 약 8년(2008년12월부터 2017년3월까지)간 서울 전체주택값은 4억2600만원에서 5억2700만원으로 1억100만원 올라 상승률은 24%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보다 1.4배 높은 셈이다.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상승률은 문재인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 자료=경실련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국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4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3법 때문에 집값 상승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실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2014년 부동산3법은)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합의 하에 통과됐다"면서 "여야가 야합해 통과된 법에 대해 이전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3년간 유예 △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