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복지재단이 신설 재단 지원 위해 과도하게 재산 줘선 안 돼"

사회복지재단이 운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새로 설립될 예정인 복지재단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성 기본재산 28%를 신설 재단에 지원하면 현재 사회복지재단의 목적사업 용도로 쓰일 수익금이 감소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장차 설립될 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을 사전에 허가하면 향후 법인설립이 불허됐을 때 등 기본재산의 무단유출로 이어져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작고한 기업 회장 강모씨는 2002년 170억원과 농장 등을 출연해 A재단을 설립했다. A재단은 2019년 7월 농장매각대금 113억원 가운데 70억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 목적으로 신설 예정인 B재단에 증여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B재단에 A재단의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으며, 기본재산 처분은 사실상 규정에 없는 법인 분할이라며 불허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