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승진 평정·서열 비공개 타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박 모 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소속인 박씨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승진자의 근무 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박씨는 이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