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릉선 KTX 사고, 인적 과실보다는 시스템 문제 때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인적 과실 보다는 시스템 요인에 인해 발생한 사고 라고 주장했다.
31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섣부른 진단, 잘못된 처방: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안전 강화대책은 종사자들이 엄무절차나 안전수칙 등 기본을 준수하지 않아 후진국형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면서 "하지만 철도공사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인용한 12건의 사고 및 장애 가운데 '최종 원인'이 인적 과실로 판명난 것은 2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나머지는 기술적 요인, 외적 요인,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는 면밀한 분석도 하지 않고, 일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발표된 '철도안전 고도화 방안'은 '현장참여형 예방적 안전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현장을 배제한 채 관료, 운영기관 관리자, 전문가 등 이른바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안전 관리를 강조한다"면서 "2019년 말에 공표한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역시 원래와 달리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안전거버넌스 계획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 기조와 배치되며 나아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제반 이해당사자가 철도안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EU의 방식과도 크게 다르다"면서 "한국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철도안전 정책의 변화를 위해 EU의 철도안전 지침처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참여를 제도화하고 체계적 연구와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