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내 정보담당관(IO) 폐지 명문화 등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합니다.
이들 개혁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던 내용이지만 입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