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에 "특별히 당부합니다"

"경찰청장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경찰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각별한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장 중요한 대전환'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당면한 경찰 개혁을 뜻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1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령과 수사준칙 등 후속 작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울, 세종 등 7개 시·도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개혁 과제에 대해 "검경 간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민주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능력과 인권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힙니다.

문 대통령 또한 "수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의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특별한 당부'에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