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하나 따박따박"…조국, 기자·유튜버 상대 허위보도 소송 예고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등에 대해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날까지 형사 고소를 제기한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며 "그 외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형사 제재를 하려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 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조롱, 야유는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민사제재와 형사제재를 병행해서 적절하게 선택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며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지난해 하반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고소로 한 기자가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되고, 또 다른 기자 출신 유튜버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거론하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