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제왕적 총장? 장관? + '인사 폭풍전야' 검사들 줄사표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이슈는<픽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첫 키워드가<제왕적>이군요.

【 답변1 】
어제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을 두고 제왕적 검찰총장 힘 빼기다, 그러면 제왕적 법무부장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지휘권을 분산해서 행사하도록 하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 고검장들에 대한 서면지휘가 가능한 겁니다.

검사 인사권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갖게 된다. 이래서 제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질문2 】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총장을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들었다, 이번 권고안 두고도 평가가 극명하게 맞서고 있어요?

【 답변2 】
검찰하면 떠오르는 게 권력과 힘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제 형사 공판 중심인 법률 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간 민생과 관련이 없는 특수부나 공안 검사 중심으로, 청와대-법무-민정라인 등으로 이어진 소위 사정라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일선 검사들 중에서도 형사 공판부 검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소위 기회이자 분위기 쇄신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바꿔나가는 전체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질문2-1 】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이에요?

【 답변2-1 】
작은 사건이야 실무선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거나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개입해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둔 건 임기 중에 어떠한 외압이 들어와도 수사가 흔들리지 않게 막으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번 권고안을 보면 고검장에게 지휘권을 분산시키게 되는 건데, 고검장들은 임기가 없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고검장들이 과연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죠.

오늘(28일) 오후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란 입장을 냈는데, 여러 우려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관련해서 여러 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 답변3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권고안이 현실화됐을 때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때요?"

"식물총장 좋아하시잖아요. 다육이를 권합니다. 물 자주 안 줘도 돼요.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참고로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대검에 온 판사출신 법조인이죠.

일단 대검 대변인실에 대해서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다"면서,

일선 현장은 "각종 수사와 정보 보고가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이뤄지는 대검과 업무 환경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면서

검찰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대검 대변인실 역할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권고안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 질문4 】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답변4 】
검사들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는 조용합니다만, 취재해보면 반응은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공판부 중심으로 소위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검사들은 반기는 분위기 물론 있습니다.

반면 소위 총장 힘 빼기 권고안을 두고 어떻게 이러한 상상력이 가능하냐며 격앙된 반응 보이는 목소리, 검사로의 무력감마저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질문5 】
윤 총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안까지 나왔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윤 총장은 반응이 없죠?

【 답변5 】
침묵입니다.

대검 차원에서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법안을 제출한다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임기 1주년이었고 앞으로 1년의 임기가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복수의 취재를 해보면 윤 총장이 중도하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달 3일에 신임검사 임관식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6 】
다음 키워드로 가죠,<줄사표>검사들의 줄사표, 결국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 답변6 】
현재 공석인 검사장이 11석이 됐습니다. 오늘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늘어난 건데요.

조 차장검사는 지난 1월 추풍낙엽으로 좌천된 윤 총장의 당시 대검 수뇌부 중 한 명으로,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와 동기들, 그리고 윤 총장의 최측근까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를 보면,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맹목적 선동과 야유가 넘친다"

라임 수사를 지휘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이 들 뿐"이라며 "더 큰 지혜를 발휘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길 기원한다"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 질문7 】
검찰 인사가 이제 임박했어요? 모레(30일) 인사위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 답변7 】
모레 오전에 검찰인사위가 열립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이나 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오후나 다음 날 통상 인사가 발표되면서 중간간부인 차장검사나 부장간부 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르면 목요일 오후부터 또 한 차례 추풍낙엽이 예상됩니다.

지난 1월 인사 때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는데 이번엔 공석도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특수 공안 대신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남은 측근들이 좌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대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 관심인 포인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인데, 현재는 고검장으로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 클로징 】
검찰은 그야말로 폭풍전야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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