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185건 중 직권조사 단 1건

교육부에 접수된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건의 99% 이상이 그대로 소관기관에 이첩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자가 교사·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후속조치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절차상 조사가 미흡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교육부가 나서 신고건을 처리하지만, 그 숫자가 단 1건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이후 185건이 신고·접수됐지만 직권조사(사안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를 분석 결과 가해자의 90% 이상은 교원이었다. 특히 대학에서 발생해 신고·접수된 건은 100%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피해자의 76.7%는 학생이었다.
권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피해가 신고·접수되면 소관기관(초·중·고→교육청, 대학→해당대학)으로 이를 이첩하고, 소관기관이 회신한 처리결과에 대해 절차 등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회신결과가 적절할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신고인에게 답변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관기관에 보완을 요구해 그 결과를 다시 회신받는 방식이다.
권 의원은 "교육부 직권조사(사안조사)는 해당기관의 조치 결과가 미흡하고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된 185건 중 교육부의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대부분이 교원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신고된 사안을 그대로 소관기관에 이첩할 경우, 해당 조직 내 혼란과 2차 피해 우려는 물론이고 조사 및 후속조치의 객관성마저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권 의원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설치된 온라인신고센터의 접근성마저 떨어진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어렵게 신고를 결심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접근성은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약 4단계를 거쳐야 찾을 수 있을 만큼, 한 마디로 '숨어있다'"면서 교육당국의 무심함을 질책했다.
이 외에도 권 의원은 교육부 신고센터에 배치됐던 전문상담인력마저 계약종료로 공석인 상태라고 했다. 예산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계획도 요원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성폭력 사건을 많이 대응하고 분석하는 훈련과 실무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전문성이 획득되는 분야"라며 "향후 신고센터의 기능 및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단기계약직이 아닌 공무직 등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