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빠진 노사정 협약식…文 "의미있는 성과, 정부는 약속 충실히 이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노사정 협약 체결에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쉽지만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는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체결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빠른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 협약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노사정이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고용 유지 ▲ 기업 살리기 ▲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한달 넘게 논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때마다 노사정은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전통이 있다"며 "외환위기때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글로벌 금융위기때도 노사민정 합의로 OECD 국가중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잠정합의문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국민취업지원제도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를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을 이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대통령을 비롯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