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친구들과 공유' '수업 전에 교실 칠판에 교사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야기하는 문구를 기록'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 후,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해 전치 4주 상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교권 침해 문제로 실제 발생한 사례들이다. 학생에게 맞고 성희롱당하는 교사들과 관련된 '교권 붕괴' '교사 인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는 1만298건에 달했다.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매년 2600건 가까운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2016년 1454건→2019년 1345건·7.5%감소), 수업방해((2016년 523건→2019년 364건·30.4%감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나 늘었다.
실제 사례로 교사 사진을 도용해 욕설이 섞인 음란한 문구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올리거나 교사에게 "시XX이 뭐, 시XX가, 맞장 떠, 늙어가지고 맞장 뜰 수 있겠냐" 등의 폭언을 가하는 등 심각한 편이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됐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