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컨설팅 서비스 운영

↑ 지적확정측량 TF팀 운영 [사진= 부산시]

부산시는 현장 중심의 적극 지적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와 면적을 수치로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한다. 측량성과에 따라 토지정보를 새롭게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절차로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시는 16개 구·군과 협업을 통해 4개 권역에 TF팀을 운영하고, 개발사업의 초기부터 공사 완료까지 측량자와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접수 전, 현장점검과 서류검토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 및 지목설정 등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준공을 앞둔 시점에 공사현황이 사업계획과 다를 경우 사업준공이 지연되고, 경계 시설 재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민원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익 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 이번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