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헌법소원'…오늘도 실검 챌린지 계속

↑ 사진=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캡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이들이 지난 주말 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를 이어갑니다.

오늘(2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는 `이언주 헌법소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 중인 실검 챌린지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매일 특정 표어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려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표어로 `이언주 헌법소원`이 등장한 이유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주 6·17부동산대책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이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현재의)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것이며,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더구나 그렇게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별개로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모임인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에서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