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증설…80% 주민찬성에도 장외갈등 격화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 맥스터 전경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두고 경주시를 넘어 학계와 환경단체간 장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증설 찬성으로 결론이 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재검토위원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을 앞둔 정부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산시청 앞에서는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연대 측은 "고작 경주시민 145명만을 대상으로한 논의결과를 가지고 숙의과정을 잘 거친 것 마냥 발표됐다"면서 "경주지역 주민의견수렴 결과가 다른 핵발전소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이 불보듯 뻔하다"고 규탄했다. 몇개월간 소수인원의 논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제대로된 공론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부와 청와대가 재검토를 원칙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같은날 학계는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정부가 하루빨리 증설을 결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에너지교수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 확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은 반핵 환경단체의 근거 없는 원자력 공포 조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에교협 측은 "시민참여단이 신뢰하는 집단에 대한 조사에서 원자력전문가와 과학자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83%로 가장 높았다"면서 주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 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000다발 중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께 포화된다. 이에 한수원은 월성 원전 내 기존 맥스터 용지 옆에 맥스터 7기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수원은 19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8월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재검토위는 의견 수렴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월성 원전 2~4호기의 맥스터 증설 여부를 설문한 결과 3차 조사 기준 찬성 81.4%, 반대 11%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의견을 제시하면 한수원은 경주시 양남면에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게 된다.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맥스터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문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란 일단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재검토위는 부산 기장(고리원전), 경북 울진(한울), 전남 영광(한빛), 울산 울주(고리)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순차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산업부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 정책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