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한숨 돌린 윤석열…곧 추미애발 인사폭풍

【 앵커멘트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두고 검찰 안팎으로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린 상황이죠?

【 답변1 】
모두가 알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은 윤 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검사로 윤 총장의 오른팔로 불리죠.

사실 이번 수사심의위가 열리기까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이 상당했던 게,

윤 총장은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수사전문자문단 소집을 밀어부쳤고, 추미애 장관은 15년 만에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지휘하고, 수사가 끝나면 한 검사장을 감찰할 뜻도 최근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 결과가 한 검사장 손을 들어주는, 그것도 압도적인 표결이 나오면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된거죠.

공교롭게 오늘 윤 총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았고요.


【 질문2 】
그래서 1주년 선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 총장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죠?

【 답변2 】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밀어부치던 상황에서 이번 권고가 나온 거니 지금 스텝이 꼬인 거죠.

또 수사위 권고 내용을 보면,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구속상태인데도 불구하고 6명이나 불기소의견이 나왔거든요.

중앙지검이 30분 만에 낸 입장을 볼게요,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 했는데도 이러한 의결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수사와 처리 방향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 질문3 】
권고잖아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답변3 】
규정상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열린 8차례 수심위 권고안을 검찰은 거스른 적은 없습니다. 모두 존중했던 거죠.

이 부분만 봐서는 제도의 신뢰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달 전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수심위 권고와 이번 권고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 하는 방향으로 정하게 된다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수사다, 편파수사다 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 질문4 】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에는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거죠?

【 답변4 】
정기 인사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초에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7~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도 받았고요.

다음 주 초에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간 간부급인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가 나게 됩니다.


【 질문5 】
이번에도 추풍낙엽 이야기가 나오겠죠?

【 답변5 】
이번에도 소위 추미애발 강한 인사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인사처럼 이번 인사도 윤 총장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러니까 윤 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몇 안 남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 있는 윤 총장의 측근 간부들도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큰데요.

윤 총장의 고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이번 인사폭이 클 것 같은 게,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잖아요?

【 답변6 】
일단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고검장 두 명,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이 그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죠,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 인천지검장도 사의를 표했는데요.

이 두 명은 윤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과 같은 모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송삼현 지검장은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23기 검사장들에게 용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줄사표는, 인사 이후에 인사 방향에 따른 항명성 사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 클로징 】
윤 총장의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은 고립무원에 놓일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