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돌입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가 방조·방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통상적인 사항에 비춰 포렌식 분석에는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변사사건 수사 결과는 오래지 않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방조·방임 의혹 사건 수사는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경찰이 박 전 시장 비서 성추행 방조·방임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공용 휴대전화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나온 정보는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고소나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를 취득한다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당초 법원이 해당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추가수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대상에는 서울시청 외에도 박 전 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는데, 개인전화 등이 방조 혐의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원이 답했기 때문이다.
2차가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9일 SNS상에 유통된 '비서 측 공소장 문건'의 유출자가 A씨 모친의 지인인 목사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측은 해당 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말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와 폭력예방교육 방식과 내용,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내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이다.
다만 점검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청 등 불이익 조치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여가부 장관의 징계요청권은 국가인
[이윤식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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