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 추진…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4천명 확대

내년에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국내 의과대학 정원이 400명 더 늘어난다. 오는 2031학년도 입시 때까지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이 추가 충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의대 정원 확충뿐 아니라 의대가 없는 취약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이미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도 설립하기로 했다. 해당 공공의대는 오는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동결돼 온 한 해 의대 입학정원 3058명에 400명을 더해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매년 3458명씩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2032학년도엔 현행처럼 정원이 다시 3058명으로 조정된다. 10년간 정원 증가는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2017년 기준)의 71%에 불과하다.
매년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도에 따라 선발된다. 졸업 후 수도권이 아닌 각 지방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군복무 제외)간 의무 복무할 인재를 뽑는 것이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특수 전문분야에서 일할 인재로 분류된다.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외상 등이 해당하며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세밀한 범위는 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50명은 의과학자로 분류돼 기초과학이나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로 뽑힌다. 정부는 각 대학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의과학자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7년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도 설립한다. 정부는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등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긴급 상황에 투입할 의료 인력을 키우는데 신규 공공의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의대는 별도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쓰게 된다. 공공의대 입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이 모두 국고 지원된다. 다만 이 대학을 졸업자는 공공 의료기관이나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의료비 폭증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이제라도 의료 현장 고충을 헤아려 의사 인력 확충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