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노예 생활…장애인 착취 통영 50대 양식장 업주 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을 인부로 고용해 19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착취한 가두리 양식장 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3일 중증 장애인을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해 19년간 최저임금 2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상습준사기 등)로 A(58)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39)을 1998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년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외에도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치망 업자 B(46) 씨와 지적장애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가구를 빌려 사용하고 가전제품을 구입해 450만 원 상당을 뺏은 이웃주민 C(46) 씨를 준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