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가, 정태인 전 기조실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
행담도 사건은 2001년 행담도 개발 감사로 파견된 김재복 씨가 친분이 있던 싱가포르 관계자와 정ㆍ관계 인맥을 배경으로 동북아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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