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대응"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혀온 것의 연장선이다.
추 장관은 22일 "전날 검찰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불법 행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추 장관은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엄정대응 지시'는 최근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자신의 SNS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등을 주장했다. 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후속 대책이나 추가지시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