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사건 피해자 측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진상조사단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A씨측은 서울시의 위계적인 구조 상 자체조사에서 공무원들이 응답하기 어려우며 서울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연구소 소장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조사 범위는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환경, (피해자의)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묵살과정, 업무상 불이익 조치 등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인권위 진정은 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주 경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독립기구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고 개선책이 권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받아 징계, 관리감독,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성폭력, 고위선출직공직자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자 일터를 위한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A씨 측이 서울시 자체조사단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서울시는 이 사안의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서울시조사단에 조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과 전보 요청을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가 바뀔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근무할 공무원들이 내부 조사 제대로 응답 어렵다. (조사원을)외부인으로 하더라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 관리하는 조사라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진상조사단을 위해 한국성폭력연구소 등에 4차례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와 진상조사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 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에 의한 조사의 한계도 거론했다. 그는 "경찰의 조사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단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구조와 맥락 떠나서 일 대 일로 사법절차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사회적 성폭력 해결 역량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