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원봉사자도 돈 받고 종일 일하면 근로자"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회계 등 자원봉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자원봉사자 A씨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했으며, 성남시도 A씨의 근로 제공이 자원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과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면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뒤 재위촉돼 2015년 12월까지 주민센터 총괄관리와 회계책임 업무를 맡았다. 이 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며 지원금을 더 받았다. 이후 성남시가 재위촉을 거부하자 경기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다. 경기노위는 A씨를 복직시키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성남시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일제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로서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