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는 이유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서울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 집값 문제를 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일까?
최근 성명을 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광주 뿐 아니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며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집중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특히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서울시에 반해 그린벨트를 풀 계획을 밝힌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도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방 인구·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같은 부동산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수요도 잠재우지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정책에서도 그랬듯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개 등 제도적 보완 없는 무분별한 민간아파트 공급은 투기세력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미래 자산을 좀먹는 것으로 결국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햐려는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면서 수도권 과밀 초래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연 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 주택건설은 가격을 잡는 효과보다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부추길 것이고 이런 식의 규제 해제 요구는 계속 될 것"이라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위한 신도시건설, 이에따른 기반시설 국비 집중,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악순환의 반복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측은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후에는 시·군·구 37%, 읍면 40%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 거주하고 있고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 주요 대학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호남에서만 6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과거 4년(2012~2015년) 1만명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2019년말까지 정부는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27.8㎢를 이미 초과 해제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택안정화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과 지역균형발전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